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1. 중대재해의 범위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산업재해 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3. 산업재해발생보고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8. 18.>
-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의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4.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요청 방법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이 안되실 경우 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팩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아래 Click하면 연락처로 이동함)
영문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052-703-0375에 연락하면 된다.
.png)
.png)
